오는 6월5일 제16대 국회 개원(開院)을 앞두고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 개원 지연사태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현대사태와 공적자금 투입,남북 정상회담,고액 과외문제 등 시급한 국정·민생 현안이 쌓여 있어 종전 국회처럼 여야간 당리당략이나 정쟁(政爭)으로 개원이 늦어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11대 국회 이후 총선부터 차기 국회 개원까지 평균 두달 이상씩 ‘입법기관 공백’ 사태를 빚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제도적·사회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내달 3일 강원도 산불과 구제역 파동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도 여야간 원구성 협상과 부정선거 시비 등으로 여론에 떼밀린 모양갖추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이번 총선에서 부적격 인사 낙선운동을 주도한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총선 이후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집중 감시,그 결과를 차기 선거의낙선 대상자 선정 지표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여야 총무는 지난 24일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원정수 감축에 따른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 방안 등 원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여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영수회담 정신을 살려 법정 개원일을 지키겠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문제등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 선출문제와 관련,“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국회는 제1당인 한나라당이 맡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견해도 엇갈린다.민주당은 자민련의 원내 협상 참여가 ‘음성(陰性)정치’의 지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 발의 하한선인 20명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을 원내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국회의장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을 실시해서라도 국회를 제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특히 현대사태와 공적자금 투입,남북 정상회담,고액 과외문제 등 시급한 국정·민생 현안이 쌓여 있어 종전 국회처럼 여야간 당리당략이나 정쟁(政爭)으로 개원이 늦어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11대 국회 이후 총선부터 차기 국회 개원까지 평균 두달 이상씩 ‘입법기관 공백’ 사태를 빚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제도적·사회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내달 3일 강원도 산불과 구제역 파동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도 여야간 원구성 협상과 부정선거 시비 등으로 여론에 떼밀린 모양갖추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이번 총선에서 부적격 인사 낙선운동을 주도한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총선 이후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집중 감시,그 결과를 차기 선거의낙선 대상자 선정 지표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여야 총무는 지난 24일 이후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원정수 감축에 따른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 방안 등 원구성 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여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영수회담 정신을 살려 법정 개원일을 지키겠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문제등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 선출문제와 관련,“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국회는 제1당인 한나라당이 맡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문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견해도 엇갈린다.민주당은 자민련의 원내 협상 참여가 ‘음성(陰性)정치’의 지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안 발의 하한선인 20명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을 원내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국회의장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을 실시해서라도 국회를 제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4-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