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전문인력양성 등의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정보통신산업 육성·지원을위한 정보화촉진기금도 일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1일부터 한달간 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14개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지원실태에 대한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돼 책임자 문책,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98년과 99년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간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지정방식’을 도입,연구의 질을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또한 10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사용된6개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연구비를 많이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지난 93년부터 추진해온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상용화되지 못한 252개 사업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27개 업체가연구실적이 미흡하거나 폐업을 했는데도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보화기금 828억여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또 진흥원은 총 1,033억여원이 들어간 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버 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정한지를 파악,집행잔액과 부당집행금액을 회수해야 하는데도 퇴직연구원 인건비 13억4,300여만원,연구기자재비 4억3,942만원 등 총 20억9,622만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