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으로 쿠바에서 미국으로 탈출한 6살짜리 한 난민소년에게 미국은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미국정부의 쿠바송환 방침에 따라 무장한이민국 특수요원들이 그동안 이 소년을 보호하고 있던 친척집을 급습하여 소년에게 자동소총을 겨누며 구인하는 모습은 살벌하고 섬뜩하다.

양육권이 있는 아버지에게 돌려주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만 ‘법대로’의 나라 미국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엘리안 곤살레스라는 이름의 이 소년에게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이닥친 것은 지난해 11월.어머니와 함께 쿠바를 탈출하기 위해 탔던 난민선이난파하는 바람에 어머니를 잃고 3일만에 혼자 가까스로 구조되면서 세계의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나이 어린 엘리안을 자유의 나라 미국에 살게 해야한다는 마이애미의 친척들은 그의 망명을 신청했고 쿠바는 아버지가 살고있는 쿠바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계속했다.고민끝에 미국 행정부는 불법입국자는 송환한다는 원칙과 엘리안의 양육권은 쿠바에 있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엘리안을 강제구인한 것이다.미국 행정부의 엘리안 송환방침에는 최근들어 지난 59년 카스트로의 공산혁명 이후 40여년간단절됐던 쿠바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배려도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특히 불법입국이나 체류에 대한 조치는 무자비할 정도로 강경하다.시위가 매일이다시피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는 백주 대로에서 몽둥이질하기는 예사이고 기마경찰이 말발굽으로 마구 짓밟기도 한다.지난해 시애틀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와 얼마전 워싱턴의 IMF·IBRD연례회의의 경우에서도 볼 수있었던 광경이다.미국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른 나라로 가려는 통과여객은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받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공항에서만 머문다고비자 없이 들어갔다가는 다음 비행기를 탈때까지 권총을 찬 경호원이 지키는유치장같은 곳에 갇히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불법 입국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어떠한 항변도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이번 엘리안의 경우는 미국의 조치가 심했던 것 같다.‘법대로’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도 인도적이거나 도덕적인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모든 것을 자신들의 잣대로만 재려는 미국의 우월감도 문제다.쿠바계 미국인들의 항의가 극렬하고 세계인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유이다..미국 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장정행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