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재벌정책에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총선 이후 경제현안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내부 사항까지 획일적이고 과도한 기준으로 강제하지 말고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적정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경영 감시자인 금융기관 등도 자체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개별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철저하게 주주 가치를 우선하는 영·미식 기업 지배구조는우리 현실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구조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업 성장과 주주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 구조조정 부문과 관련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금융기관 사이에 나타나고 정부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금융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조기에 명확한 구조조정 일정을 공개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