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열린 미국행정학회의 전국총회에 참석한 유엔의 한 고위 행정담당관은 앞으로는 ‘지구적으로 잘 아는 정부’(globally-aware government)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많은 학자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정보의 세계에서는 국경의 의미가 이미 없어졌다.이제는 오지의 작은 사건도 우리나라에 즉각 전달되고 있다.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국의 문건이나 기사거리를 통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찮은일들도 일시에 전세계로 퍼져나가며 또한 새로운 문헌이 출판되면 외국과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따라서 정부나 기업도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대처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세계화의 물결은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고,정치,행정,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의 전환을 의미한다.따라서 세계화를 극복하는 방안은 자국의 수용능력(capacity)을 기르는 것이다.경쟁과 개방에 돌입하기에 앞서 각 분야마다의 내부 수용능력을 어떻게 높여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이에 대한 공공분야의 대처방안 중 하나는 ‘지구적으로 잘 아는 정부’를 구축하는 길이다.이는 우리의 것을 그냥 열어주는 것과는 다르다.오히려 우리의 상대를 연구하고 우리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전략이다.
최근에 한 외국기관을 방문했던 관리는 찾아간 사람이 자료는 주지 않고 자기들의 웹사이트를 잘 검색해보라는 말을 하기에 불쾌했다고 한다.그러나 찾아간 방문자의 준비부족에도 문제가 있다.웹사이트를 검색해보라는 것은 점잖은 표현이지만 그 말 속에는 기초자료 탐색도 없이 왔느냐는 투의 핀잔이담겨있다.시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미리 학습할 수 있으므로 그 핀잔은일리가 있다.
공직에서의 자가학습도 마찬가지다.일례로 러시아,중국,일본 등 한반도와이해관계가 깊은 부처의 공무원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상대국가의 언어와 체제 등을 통달하여야 한다.특히 해당국가의 간행물을 보거나 웹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하여 해당국가의 제도변화나 정책구상 및 현장행정을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노력이 생활화되다보면 대외적인 외교실적은 물론 일반 행정부처의 국제간 협력실적과 교류성과를 몇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경험,실패,성공과 피드백 등을 수렴하여 유익한 학습을 할 수 있을것이다.그렇게 하면 이웃 나라의 고민이 바로 한국의 행정현장에 실시간으로전달되어 우리도 이에 대한 정책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이 바로 ‘지구적으로 잘 아는 정부’의 한 단면이다.
그러므로 정보의 바다를 늘 탐색하면서 상대국가의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공무원,상대국가의 언어를 숙지하여 의사소통 역량을 가진 공무원,비정부기구 등과 협력체제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무원,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동참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조정하고 협력해나가는 공무원,불확실한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견하고 예방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공무원들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시급하다.
이제 무엇을 하든 지구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세계 속의 경쟁에서 생존할수 없다.세계를 상대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2000년대의 과제이다.그러므로 지역적이고 국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가지고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金 判 錫연세대 교수·행정학
정보의 세계에서는 국경의 의미가 이미 없어졌다.이제는 오지의 작은 사건도 우리나라에 즉각 전달되고 있다.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국의 문건이나 기사거리를 통제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일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찮은일들도 일시에 전세계로 퍼져나가며 또한 새로운 문헌이 출판되면 외국과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따라서 정부나 기업도당면한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대처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세계화의 물결은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고,정치,행정,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의 전환을 의미한다.따라서 세계화를 극복하는 방안은 자국의 수용능력(capacity)을 기르는 것이다.경쟁과 개방에 돌입하기에 앞서 각 분야마다의 내부 수용능력을 어떻게 높여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이에 대한 공공분야의 대처방안 중 하나는 ‘지구적으로 잘 아는 정부’를 구축하는 길이다.이는 우리의 것을 그냥 열어주는 것과는 다르다.오히려 우리의 상대를 연구하고 우리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므로 이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전략이다.
최근에 한 외국기관을 방문했던 관리는 찾아간 사람이 자료는 주지 않고 자기들의 웹사이트를 잘 검색해보라는 말을 하기에 불쾌했다고 한다.그러나 찾아간 방문자의 준비부족에도 문제가 있다.웹사이트를 검색해보라는 것은 점잖은 표현이지만 그 말 속에는 기초자료 탐색도 없이 왔느냐는 투의 핀잔이담겨있다.시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미리 학습할 수 있으므로 그 핀잔은일리가 있다.
공직에서의 자가학습도 마찬가지다.일례로 러시아,중국,일본 등 한반도와이해관계가 깊은 부처의 공무원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상대국가의 언어와 체제 등을 통달하여야 한다.특히 해당국가의 간행물을 보거나 웹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하여 해당국가의 제도변화나 정책구상 및 현장행정을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노력이 생활화되다보면 대외적인 외교실적은 물론 일반 행정부처의 국제간 협력실적과 교류성과를 몇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경험,실패,성공과 피드백 등을 수렴하여 유익한 학습을 할 수 있을것이다.그렇게 하면 이웃 나라의 고민이 바로 한국의 행정현장에 실시간으로전달되어 우리도 이에 대한 정책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이 바로 ‘지구적으로 잘 아는 정부’의 한 단면이다.
그러므로 정보의 바다를 늘 탐색하면서 상대국가의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공무원,상대국가의 언어를 숙지하여 의사소통 역량을 가진 공무원,비정부기구 등과 협력체제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무원,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동참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조정하고 협력해나가는 공무원,불확실한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견하고 예방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공무원들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시급하다.
이제 무엇을 하든 지구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세계 속의 경쟁에서 생존할수 없다.세계를 상대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2000년대의 과제이다.그러므로 지역적이고 국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가지고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金 判 錫연세대 교수·행정학
2000-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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