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투자사업의 방만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가 106개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60조5,809억원으로 5조2,629억원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현재 책정된 55조3,180억원보다 9.5% 늘어난 규모로,총사업비 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96년의 38.8%는 물론 97년 20.2%,98년 28%,99년 19.3%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업당 증액요구도 지난 96년에는 1,300억을 웃돌았으나,올해에는 500억원에 그쳤다.

이처럼 사업비 증액요구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통해부실공사 방지나 안전시공을 위한 예산 수요는 상당부분 반영해 온 반면 설계변경과 같은 사업 확대는 최대한 억제한 때문으로 예산처는 분석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기본설계 단계에서보다 20%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 주체가 시설규모나 운영방식을 바꿔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때는 가급적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증액요구가 가장 많은 부처는 건설교통부로,59개 사업에 2조2,188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철도청(11개 사업 1조2,710억원)과 해양수산부(9개 사업 1조1,709억원)가 뒤를 이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