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국회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는 등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이 독자적인 헌법 초안의 작성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민당이 전후 미군 점령시 제정된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 초안 작성에 들어가면 각계의 개헌 논의를 한층 촉발시켜 머지 않은 장래에 개헌이 실현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19일 당 본부에서 헌법조사회 회의를 갖고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시켜 당의 독자적인 헌법 초안을 작성할 수있도록 ‘논의의 추진 방법에 관한 기본 견해’의 대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앞으로 전쟁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제9조의 개정을 비롯해 지구환경 문제 등을 포괄한 구체적인 초안 작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 개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아 있고,사민당과 공산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과 국제적 여론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초안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전후 미군 점령시 제정된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 초안 작성에 들어가면 각계의 개헌 논의를 한층 촉발시켜 머지 않은 장래에 개헌이 실현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19일 당 본부에서 헌법조사회 회의를 갖고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시켜 당의 독자적인 헌법 초안을 작성할 수있도록 ‘논의의 추진 방법에 관한 기본 견해’의 대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앞으로 전쟁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제9조의 개정을 비롯해 지구환경 문제 등을 포괄한 구체적인 초안 작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 개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아 있고,사민당과 공산당 등 일부 야당의 반발과 국제적 여론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초안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0-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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