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발전 방향을 모색하기위한 ‘제4차 국가전략 포럼’이 세종연구소(소장 金達中) 주관으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막됐다.21일까지 계속되는포럼에는 외교안보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언론기관 등의 인사 29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서 통일·외교·정치·사회 등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이종석(李鍾奭)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남북간 평화정착과 정상회담의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이 시대 남북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지표는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이다.정상회담의 실현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대결과 반목의 관계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정상회담은 식민·분단의 20세기를 극복하고 21세기 통일한국을 성취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와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우선 정상회담 의제를 현실의 남북관계 수준에 맞게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려 해서는 안될 것으로본다.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 부를 수 없듯이 쉬운 것부터 합의하고,시급한것부터 해결해 나가며,어려운 문제는 보다 많은 만남과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예컨대 정치·군사문제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너무 빠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대신 경제협력이나이산가족 재회와 같이 합의가 쉽거나 시급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준비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미리합의할 필요가 있다.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회담 내용의 상당부분은 준비회담에서 이미 합의본 내용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일부 핵심쟁점들만 정상들의 결단에 맡기는 방식이 돼야 한다.

셋째,준비회담의 의제설정 과정에서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와 남북간에풀어야 문제를 구분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페리 프로세스’라는 국제적인 해결의 틀과 남북기본합의서와 그실천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내적 틀이 보완관계를 맺으며 추진되는것이 바람직하다.이는 핵·미사일 문제 등은 근본적으로 북·미회담의 주 의제인 만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6월12일부터 개최되는 정상회담 때까지 발생할지도 모를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같은 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이 회담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대북포용정책의 당면 목표이기도 한 ‘평화’다.물론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의 틀을 마련하며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이산가족 문제를풀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은 평화정착이다.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구하는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 제안들을 정밀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설정은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제시한 4대제안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전략은 특히 북한이 베를린 선언의반응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적실성이 있다.

李 鍾 奭 세종硏 연구위원/정리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