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쟁점 분석

영수회담 쟁점 분석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2000-04-21 00:00
수정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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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영수회담을 갖고풀어놓을 ‘합의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향후 정국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의제별로 미리 짚어본다.

■여야 관계 정치 복원에는 양측간 이견이 없다.“여야는 21세기를 맞아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함께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총선에서 드러난민의(民意)를 적극 수용, 달라진 여야관계를 보여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할 수 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총재비서실장은 20일 “지금까지 두 차례 가진 여야 총재간의 단독 회동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문이나 합의문에 포함시켰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의미있는 내용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문제 분단 이후 처음 갖는 남북 정상회담이 주요 이슈다.김대통령이회담 추진상황을 설명하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데 대해 이총재는 아낌없이 협조하겠다고 화답(和答)할 것으로 보인다.범민족적 과제인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성공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총재는 다만 대북 지원사항 등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할것으로 전해졌다.

■정계개편 야당을 안심시킬 만한 수준의 합의문이 도출될 것 같다.여권의한 관계자는 “야당이 인위적인 정계개편 포기 등을 주장하므로 회담에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장도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정(司正)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놓고 신경전을 펴고 있다.야당은 여당의 금·관권선거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릴 뿐 ‘차별적’ 수사는 없다고강조하고 있다.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민생·경제·개혁입법 산불이나 구제역,증시대책 등 민생문제의 ‘총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여권이 추진중인 인권법 및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의취지에 대해 야당도 공감하고 있어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감정 시급히 해결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화합 실현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6대 원구성 국회의장 배분 등에 대해 여당은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실무접촉에서는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번에는 탐색전만펴고 영수회담을 마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 같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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