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단일체계 유지

의보통합 단일체계 유지

입력 2000-04-19 00:00
수정 200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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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조직 통합과 관련,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노조가 통합지사 체제를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기존의 업무를 분담토록했다.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정(李在禎)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복지부의 당초 방안대로 직장의보 노조가 요구하는별도 지사 설립을 불허하고 기획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통합하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측이 일정기간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9일부터 들어갈예정이던 파업을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보 노조관계자는 “통합공단의 조직체계가 우리가 요구해온 단일체계로 윤곽이 잡힌 것으로 파악돼 파업을 유보했다”면서 “그러나 오는 20일열리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조직체계 분리를 결정한다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직 통합을 반대하며 지난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직장의보노조는 이날 협의회를 갖고 병·의원이 청구하는 진료비를 예탁하지 않기로결의했다.이에 따라 당분간 병·의원들이 청구하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등 의료보험업무가 차질을 빚게 됐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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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0-04-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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