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개표 이후 투표함 보전신청이 법원에 요청된 선거구 중 당락이뒤바뀔 곳이 나올지 주목된다.2∼3주 안에 실시될 재개표에서 특히 몇개의무효표가 당락을 엎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아깝게 졌던 쪽은 대부분 민주당 후보다.

대표적인 곳이 경북 봉화·울진.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당선자와 2위 민주당 김중권(金重權)후보의 표차는 19표.새로 등장한 문제거리는 2번과 3번 사이에 찍힌 표들이다.선거법상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 상에 기표된 것으로서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인정,걸쳐진 분량이 많은 쪽 후보의 표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르다.3번란은 애당초 자민련 후보의 불출마에 따라 출마자가 없는 ‘기표란 외’에 해당한다.‘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2번(김중권후보)과 3번 사이에 찍힌 표는 걸쳐진분량에 상관없이 2번에 조금이라도 닿아 있으면 무효표가 아닌 2번의 득표로인정될 수 있다.이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도 일치한다.김 후보측은 이런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개표위원들이 3번으로 많이 기운 것을 무효표로인정했을 경우가 최소 250여표에 이를 것으로 추측한다.

3표 차이로 희비가 갈린 경기 광주의 사정은 다르다.2위 민주당 문학진(文學振)후보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라는 조항에 기대를 걸고 있다.1번과 2번의 중간에 찍혀 분별하기 어려운 표가 정확한 판결 없이 1번 득표로 인정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이런 점에서11표차로 석패한 서울 동대문을의 민주당 허인회(許仁會)후보도 기대해볼 구석이 많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