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책이 시대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산림정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국토의 65%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원래 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 덕분에 인왕산만 하더라도 아름드리나무가 울창했었다.일제 수탈로 팔도강산의 우람한 나무들이 전쟁물자로 베어져 광복후엔 민둥산으로 변했다.

건국후 먹거리 생산이 국가시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만큼 산림행정을 총괄하는 산림국이 농림부 소속으로 출발했다.60년대 경제부흥기를 맞아 국토보전과 환경이 강조되면서 치산녹화의 필요성이 커져서 67년 산림청으로 승격되었다.그러나 농림부 소속이긴 마찬가지여서 산림시책이 산지개발에 치중했다.

본격적인 조림·육림의 필요성으로 73년 산림청이 내무부 소속으로 바뀌어산림사범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랐다.시골집 굴뚝벽에 생가지 묶음만 보여도 주인이 구속되고 산불발생 지역의 군수가 파면된 것도 이때였다.

초기 녹화사업은 흙의 흘러내림을 막는 사방사업후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아까시·싸리·오리·현사시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심었다.그후 ‘전국토의 공원화’ 사업이 추진돼 전나무·잣나무 등 경제림 조성에 중점을 두게되었으며 지난 30년간 406만㏊에 104억그루를 심어 유엔이 한국을 조림 모델국으로 지정하는 영광을 얻었다.

녹화사업으로 국토가 어느 정도 푸르러진 86년 산림청은 다시 농림부로 옮겨졌으며 이후 정책의 주류가 다시 산지의 생산성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이를테면 경사 15도 이하 산지개발 허용은 내무부 산하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산림시책이 환경보호차원에서 다뤄지고 강력한 조림의지는 많이 퇴색된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절대녹화 목적은 달성했지만 산림의 질은 아직도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산지의 97%가 푸른 숲이 됐으나 80%가 30년생 이하 청년기 나무여서 조림과 산림보호의 고삐를 풀 때가 아니다.임목축적률은 ㏊당 1910년 43㎥,72년 11㎥,93년 43㎥에서 현재 56㎥로 향상됐다.그러나 세계평균 78㎥에도 못미치며 선진임업국인 독일 277㎥,일본 138㎥,미국 118㎥에는 크게 뒤진다.

임업정책의 가장 큰 적은 산불이다.초봄들어 산불이 잦더니 영동지방 연쇄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국가주요시설이 위협받고 있다.몇십년 동안 정성들여 가꾸어온 숲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는 대형 산불로 가슴이 탄다.더 늦기 전에 강력한 산불예방에 나서야겠다.다른 국가시책은 몰라도 산불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남게 된다.현재의 시대상황은 ‘30년 조림’이 헛되지않도록 산림보호가 국가시책중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제도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실화자를 엄벌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 역할을 하자.

李基伯 논설위원 k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