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병역비리’ 조직적 개입

의사들 ‘병역비리’ 조직적 개입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역비리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검찰부장)은 11일 서울시내 일부 대학병원 의사들이 병역비리에 조직적으로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반 관계자는 “서울시내 몇몇 대학 부속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소규모병원이나 병역브로커 등과 짜고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병역 면제에 개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병원 의사들은 병역의무자가 소규모 병원과 짜고 다른 사람의 허리디스크 CT필름 등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와CT필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무진단서를 발급,병역을 면제받도록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병원의 병무진단서는 병무청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렵자 종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의사들이 엉터리 병무진단서발급 대가로 건당 100만∼2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주병철기자 bcjoo@

2000-04-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