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16대 총선 익명성과 투명성

[오늘의 눈] 16대 총선 익명성과 투명성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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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은 투명성과 익명성의 선거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한 전기(轉機)로기록될 만하다.

개정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는 ‘유리알 후보’라는신조어(新造語)를 유행시킬 정도로 총선 정국에 파장을 일으켰다.공직선거출마자에게 도덕성과 청렴성은 더이상 ‘덕목’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퍼지기 시작했다.

국내 인터넷 인구 1,300만명 시대의 사이버 공간도 상당한 위력을 선보였다.후보자와 유권자가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이용해 쌍방통행식 의사소통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후보자의 투명성과 사이버 시대의 익명성은 확성기와 악수세례 등 거리유세에 익숙한 정치권과 유권자에게 ‘작은 충격’이었다.특히 그동안 정치현장에 직접 나서길 꺼린 20·30대 유권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에서각종 총선 관련 사이트를 드나들며 잠재적인 정치욕구를 토해 냈다.이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맞물려 후보간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현상과 여건의 변화가 선거문화의 본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금권시비와 흑색선전,상호비방 등 구태의연한 불법·부정선거운동이 어김없이 재연됐다.

오히려 후보 신상공개와 사이버 공간을 혼탁선거의 소재로 악용하는 사례가잇따랐다. 유세장과 정당간 성명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개인 신상자료가 무차별 공세의 도마에 올랐고,특정 후보쪽 선거운동원이 무방비 상태의 사이버공간을 마구 헤집고 다녔다.

흠결없는 인물에게 입법부를 맡긴다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정보혁명 시대의 선거운동이 전근대적인 선거행태에 밀려 빛이 바랜 셈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만 해도 의미있는 성과다.하지만 과거 선거때 처럼 ‘환경 변화보다 정치주체의 자각이 앞서야 한다’는 정도의 한가한 인식으로는 16대 국회 역시 여론의 정치개혁 욕구에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후보자 정보공개나 사이버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총선 직후에라도 정치권은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모처럼 싹튼 새로운선거문화가 정치권의 무신경과 당리당략적 사고로 왜곡·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찬구 정치팀기자]ckpark@
2000-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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