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불러들이거나 지도방문하는 일이 너무 잦아 지자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해마다 지자체 공무원을 서울 등으로 불러 실시하는 합동작업과 각종 회의, 시책 추진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방문 사례 등을 합하면 연간 수백건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인사통계 작성을 위해 15일간, 예산 편성 평가를 위해 1개월정도씩 시·도 공무원들을 불러 합동작업을 한다.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한달 평균 1차례 가량 시·도의 관련 실·과 직원들을 불러 회의를 한다. 특히 농림부는 도 농산유통과 업무와 관련 ‘시·군 평가’를 직접 실시하는등 연간 70여 차례나 지자체 지도방문을 한다.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해당 공무원들은 잦은 출장과 현지 안내 등으로 고유업무 처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상당한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합동작업이나 회의의 경우 상당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이나공문으로 처리해도 될만한 사안”이라며 “지자체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장기간 중앙부처로 불러들이는 것은 권위주의 시절의 폐습인만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구습을 개선한 사례도 있다. 농림부는 양곡 재고량 파악을 위해분기별로 시·도 관계자들을 불러들였던 관행을 개선, 요즘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계를 관리한다.

한편 전북도는 이같은 문제가 도내 시·군에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이같은 관행을 도가 앞장서 고치도록 각 실·과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