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가 3일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하면 낙선 대상자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원(張元)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지만 선거법에 얽매이기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위법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연대는 특히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의 지역구 20여곳을 선정,지도부를 투입해 낙선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다는 계획이다.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낙선자 명단을 공개하고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유권자 약속’ 서명운동도 강행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낙선자 명단 발표는 허용하지만 그 명단을 토대로 특정인을낙선시키기 위해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따라서시민단체는 인터넷에 낙선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유권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는 등 사이버 세계에서의 낙선운동은 할 수 있다.노동단체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여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겨냥한 당선·낙선 행동은 조직 내부 행사에 그쳐야 한다.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낙선자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총선연대가 낙선자 명단을 토대로 유권자와접촉하는 모든 행동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예외없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특히 시민단체가 선거법을 무시하고 낙선운동을 강행하면 낙선 대상 후보측에서도 선거법을 얕잡아 보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거나선관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심각한 폭력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장원(張元)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지만 선거법에 얽매이기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위법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연대는 특히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의 지역구 20여곳을 선정,지도부를 투입해 낙선을 호소하는 연설을 한다는 계획이다.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낙선자 명단을 공개하고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유권자 약속’ 서명운동도 강행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낙선자 명단 발표는 허용하지만 그 명단을 토대로 특정인을낙선시키기 위해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따라서시민단체는 인터넷에 낙선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유권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는 등 사이버 세계에서의 낙선운동은 할 수 있다.노동단체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여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겨냥한 당선·낙선 행동은 조직 내부 행사에 그쳐야 한다.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낙선자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총선연대가 낙선자 명단을 토대로 유권자와접촉하는 모든 행동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예외없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특히 시민단체가 선거법을 무시하고 낙선운동을 강행하면 낙선 대상 후보측에서도 선거법을 얕잡아 보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거나선관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심각한 폭력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4-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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