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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채무를 지원키 위한 정부 지원자금 5,700억원이 31일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조4,000억원에 비해 8,300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2000년도 지방채 인수를 위한 정부 지원자금을 확정하고해당 지자체에 배정했다.

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정부 지원자금 5,700억원은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재특자금)이 3,500억원이며 나머지 2,2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다.이 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7.25∼8.74%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정되는 정부 지원자금은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관련 사업에 전체의 39%인 2,240억원이할당됐다.또 지하철 건설에 22%인 1,255억원,도로 확충에 955억원,도시기반정비사업에 810억원이 배정됐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1,290억원으로 가장 많고,부산 1,020억원,광주 675억원,경기도 420억원 등이다.서울시엔 배정이 되지 않았다.

자치단체는 이 자금을 지하철 공사,도로 확충,상하수도 시설 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지역 기반사업이나 단기·고리의 악성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배정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나 대규모 SOC사업 등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방 교부세율이 높아져 국가 재정이 1조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