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심·낭비성 예산편성 많다

전북도, 선심·낭비성 예산편성 많다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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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시·군들이 선심·낭비성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지침 준수 여부 등 재정 운영 실태를 최근 점검한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도 없는 보상금을 편성하거나 지자체 사업과 무관한 민간인의 해외 여비를책정하는 등 14개 시·군 모두에서 총 161건의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추경 편성때 시정하도록 했다.

전주시는 ‘생활체조 시민운동 지도자 보상경비’로 8,100만원을,익산시는‘통일안보 글짓기 경비’로 8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자치단체의 사무나사업이 아닌 민간단체의 경상보조비를 예산으로 책정해 지적받았다.남원시의고교·대학생 홈스테이 추진 대상 편성 경비(500만원) 등도 지자체 사업과는 무관한 경비로 밝혀졌다.

또 군산시의 정보문화의 달 행사 참여 우수자 시상비(100만원) 등은 법령과조례에 없는 보상금으로 드러났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3-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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