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 당선자가 우리 정부에 정권인수 과정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한다.
우선 한국과 타이완간의 묵은 감정을 떨쳐버리려는 천당선자의 열린 마음에경의를 표하고 싶다.
물론 천당선자의 요청이 우리 정부와 중국 당국간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정부는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민간차원’의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타이완측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적어도 천당선자의 요청이 중국을 겨냥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50년 만의 여야간 정권 인수·인계라는 쉽지않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당시)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인사와 조직,정책의 기틀을 잡은 기구였다.
지금까지 5명의 장관급 인사와 3명의 청와대 수석이 인수위에서 배출됐다.
특별검사제와 자치경찰제등 정부가 이미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주요정책이 대부분 인수위 활동의 산물인 ‘100대 과제’에 집약돼 있다.
누가 타이완 정권인수 기구의 자문단으로 참여할지 모르겠지만,인수위의 경험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이완 정권 인수에 대한 자문은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가슴 뿌듯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지난 세기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 우리 국민에게 덜컥 떨어뜨려진 생소한 제도였다.그러나 수많은 곡절과 희생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이제 그 제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평화적인 정권교체 경험을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은 감히 소리내어 자랑할 만한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가능한 범위에서 타이완측에 최대한 협조를 하기 바란다.
정부는 우리의 우방들에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따라서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타이완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두 개의 코리아와 하나의 중국이라는 괴리에 지나치게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으면 싶다.
이도운 정치팀기자 dawn@
우선 한국과 타이완간의 묵은 감정을 떨쳐버리려는 천당선자의 열린 마음에경의를 표하고 싶다.
물론 천당선자의 요청이 우리 정부와 중국 당국간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정부는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민간차원’의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타이완측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적어도 천당선자의 요청이 중국을 겨냥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50년 만의 여야간 정권 인수·인계라는 쉽지않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당시)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의 인사와 조직,정책의 기틀을 잡은 기구였다.
지금까지 5명의 장관급 인사와 3명의 청와대 수석이 인수위에서 배출됐다.
특별검사제와 자치경찰제등 정부가 이미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주요정책이 대부분 인수위 활동의 산물인 ‘100대 과제’에 집약돼 있다.
누가 타이완 정권인수 기구의 자문단으로 참여할지 모르겠지만,인수위의 경험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이완 정권 인수에 대한 자문은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가슴 뿌듯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지난 세기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 우리 국민에게 덜컥 떨어뜨려진 생소한 제도였다.그러나 수많은 곡절과 희생을 겪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이제 그 제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평화적인 정권교체 경험을 수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은 감히 소리내어 자랑할 만한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가능한 범위에서 타이완측에 최대한 협조를 하기 바란다.
정부는 우리의 우방들에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따라서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타이완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두 개의 코리아와 하나의 중국이라는 괴리에 지나치게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으면 싶다.
이도운 정치팀기자 dawn@
2000-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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