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손질에 나섰다.27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자문기구 ‘교육개혁 국민회의’(의장 에사키 리오나·江崎玲於奈)가 첫 회의를 가짐으로써 교육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1998년 7월 출범한 오부치 정권은 경제회복과 더불어 2대 공약으로 내걸 만큼 교육개혁에 의욕을 보여왔다.최근 ‘경기회복’을 선언한 일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소홀했던 교육개혁에 힘을 쏟는다는 각오다.

새 자문기구에 주어진 과제는 ‘전후(戰後) 교육의 총점검’.교실붕괴,집단 괴롭힘 같은 교육현장의 문제는 물론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재검토한다.개혁의 초점은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관련,주목되는 점은 교실붕괴 같은 심각한 교육문제가 교육의 이념이나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최근의 논란이다.

개정론자들은 “가족이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도덕적 이념의 결여때문”이라면서 “역사,전통문화 존중과 나라사랑,가족공경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복고조의 애국심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개혁에 백해무익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 교육이 ‘결과의 평등’만을 지나치게 중시해 개성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개혁대상이 될 것 같다.나란히 학교에 들어가나란히 졸업하는 획일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15살짜리 대학생이나 25살짜리중학생이 공존하는 교육현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대담한 교육자유화도 검토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1학급 24명 편성,석사급 교원 확충,환경교육 확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황성기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