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실업자들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된다.또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사용주가 부담하는 출산휴가 비용을 의료보험이나 별도로 조성된 ‘모성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최선정(崔善政) 노동부 장관은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노동부문 국정개혁과제’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장관은 “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허가서를 받고도 금융기관의 보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담보나 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신용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저소득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용 중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등과 마찬가지로,정부가 기금을 출연해 운용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대부사업 신청자 중 27만9,030명에게 대출 허가서를 발급했으나 담보 또는 보증인이 없어 67%인 16만1,167명이 대출을 받지못했다.

최 장관은 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간호를 해야할 경우 휴직을 보장해 주는 ‘가족간호휴직제’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휴직기간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되 횟수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또 근로자가 간호휴직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명문화하는 한편,간호휴직제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