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국가채무 주장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은 계층간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차세대가 현세대를,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이라면서“이같은 사회연대 원리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국가채무로 볼 수 없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민연금 운영구조상 30년 후에는 186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며,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지급을 약속한 이상 묵시적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장관은 “연금 급여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급여 수혜연령을 2013년부터 한살씩 높이는 등 재정안정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민불신이 확산되면 국민연금 제도의 운용 자체가 힘들어진다”면서 한나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차 장관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이 1,000만명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대해서도 “절대빈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로서 의식주 등의 기본생활을 하지 못하는 층에 국한된다”면서 “소득이 낮아도 부양을 받고 있거나재산이 있다면 절대빈곤층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주장은 허구”라고지적했다.

김인철기자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