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청이 ‘허가과(課)’라는 이색적인 부서를 운영해 시민들에게좋은 반응을 얻는 모양이다.

행정기관으로는 국내 유일의 김포시청 허가과는 한 곳에서 허가와 관련된모든 사항을 일괄처리해 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다.김포시민들이 아파트사업 승인을 제외한 농지 전용,토지형질 변경과 공장설립 등 모든 인허가 사항을 허가과에 신청하면 허가과가 시청내 부서들이나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과의 일괄 서비스로 시민들은 보통 6∼7개 소관 부서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종전 1개월 이상 걸리던 데서 크게 단축된 대략 1주일내에 인허가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고 한다.또 공무원들이 필요한 서류를 컴퓨터로 조회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일일이 열람하고 준비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아본 사람은 마치 미로(迷路)속을 헤매는 기분이 들 때가 적지 않다.이곳 저곳을 뛰어다녀야 하며 기간도 수개월이 걸리기 일쑤이다.심지어 공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면 2년반이나 걸려야 하며 각종 법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되지않아 애를 태운다.이런 불투명하고 지루한 행정절차는 국민들에게 불만의 대상이었고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따지고 보면 급행료와 로비를 동원해야 일이 제대로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동안 일부 중앙부서는 외국인투자 인허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했지만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케 하는 행정개혁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런 점에서 김포시청이 지난 98년 10월부터 운영해온 허가과의 모델은 다른 행정기관이 눈여겨볼 벤치마킹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때마침 행정자치부가 김포시청의 허가과를 대표적인 행정개혁 사례로 이달중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계기 삼아 우리는 중앙정부 부처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민원 일괄처리과를 만들어 운영하길 권고한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 업무 위주로 짜인 현행행정조직을 민원 처리 중심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또 현재 행정조직이각종 인센티브 제공에서 소홀히 해온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을 우대하는 보완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특히 충분한 인력을 민원 일괄처리과에 배치하면 김포시청의 허가과와 같은 부서가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활성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