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내년부터 연간 2,500여억원을 투입,‘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하고 올해 끝나는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혜택을 2005년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농수산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연안 화물선 및 외항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등을 2005년까지 연장,연간 2조3,600여억원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친환경영농 등 지원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는 일정액 국고를 보조하는 논농업직불제도 도입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사과·배·포도 등을 재배하는 보험가입 농가에 순보험료의 50%를 재정에서 보조하기로했다.또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의 출하기 가격이 최저 보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정부나 농협이 예시된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하는 최저가격예시제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jj@
이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예탁금 비과세,연안 화물선 및 외항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등을 2005년까지 연장,연간 2조3,600여억원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친환경영농 등 지원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는 일정액 국고를 보조하는 논농업직불제도 도입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사과·배·포도 등을 재배하는 보험가입 농가에 순보험료의 50%를 재정에서 보조하기로했다.또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의 출하기 가격이 최저 보장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정부나 농협이 예시된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하는 최저가격예시제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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