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기가 막힌다”는 말을 여러번 했다.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부채’와 ‘국부유출’ 주장을 두고 한 언급이다.

김 대통령은 재경부를 따갑게 질책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유럽순방에서 돌아오니 이 지경이 됐다”며 재경부의 무대응을 나무랐다.그러면서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잘못된 논쟁이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한다.국민은 바른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제도 야당이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라고 주장했다.IMF기준으로 보면 우리(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3%로 매우 낮다.세계의 우등생이 엄청난 오해를 받아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고 경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김 대통령은 국가부채의 역사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정권을 인수하기 전에 부채가 65조원이었고,그뒤 43조원이 늘었다.

추가된 것은 IMF위기 극복 차원에서 쓴 것이다.과거 정권에서 넘어온 것을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사용한 것이다.여야간에 국가 채무에 자유로운 사람은없다”이어 김 대통령은 야당의 국부유출 주장과 관련,“정치권이 아직도 시대착오의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를 국부유출이라고 한다면 동남아 등 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되나.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부가 지켜지는 것인가.정반대다.영국 여왕이 영국내의 한국 투자기업의 테이프커팅 행사에 참석하는데,국부가 유출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번 유럽순방때 겪었던 일화와 외국의 투자유치 사례를 적시했다.

“프랑스 시라크대통령은 1,000명의 근로자가 벌어먹고 사는 현지의 대우투자기업이 동구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나중에 관계장관도 나에게 거듭 당부했다.국부가 유출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전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선진국끼리 93%를 차지하고있다.국부가 유출되고 식민지가 된다면 선진국이 그렇게 하겠는가” 김대통령은 “이처럼 너무 명명백백한데,(야당이)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이므로 재경부는 방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