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창이다.한나라당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서 경제 신탁통치를 받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외자를 들여오고 국내기업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과다한 국부(國富) 유출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민국당은 국내기업 매각은 나라를 팔아먹는 심각한 국부 유출이고 외자유치를 통해 위기를 넘기는 눈속임이라고밝힌 것으로 보도됐다.민주당측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우리 산업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외자유치에 대해전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질(良質)의 외자유치와 효율적 사용은 고용창출,기술이전,수입대체 등의 효과 증폭으로 국부 유출이 아니라 오히려 국부증대를 유도함을 강조한다.경제개발이 본격화됐던 지난 60년대 당시 세계가놀란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적극적인 외자유치 덕분이었다.우리경제가 환란발생후 1년이 채 안된 빠른 시점에서 콧대높던 IMF로부터 정책주도권을 돌려받을 수있었던 것 역시 외자유치의 힘이었음을 되뇌어야 할 것이다.

외자유치를 무조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산업 지배라고 보는 시각은 표피적이며 우물안 개구리식의 그릇된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물론국내산업의 자생(自生)능력이 전혀 없으면 외국자본에 의해 점령될 수도 있다.일부 중남미국가 산업이 미국자본에 지배된 경우다.그러나 우리는 환란발생 당시 발빠른 외자유치 노력으로 자생기반을 잃지 않고 확충시켰을 뿐 아니라 이제는 비록 얼마 안되는 규모지만 외국에 갚아야 할 빚보다 외국에서받을 수 있는 채권이 더 많은 순(純)채권국이 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환란 당시 외국인 직접투자나 국내기업 지분매각 등에 의한 외자유치가 없었더라면 우리 경제는 대외지불불능(디폴트)을 선언하고 파산할 수밖에없었으며 이곳저곳 선진국들에 경제지원을 요청(구걸)하는 열등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국내금융시장 경색으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외자도입으로 숨통을 틀 수 있었고, 많은 실업자들이 외자에 의한공장가동으로 직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그만큼 당시의 외국자본은 직접투자든, 국내기업 매각에 의한것이든 경제회생의 유일한 추진력이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반드시 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기업경영의 국제규범준수 노력,신기술 이전 등 치열해지는 세계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하우를 습득한 것도 보이지 않는 큰 이점이다. 외자의 지혜로운 활용은 국부유출 아닌 국부 증대의 길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