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유럽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유럽국가 투자유치의 구체적 성과는.

141억달러의 투자상담이 이뤄졌다.전체 상담액은 이보다 훨씬 많지만 현실화가능성이 높은 상담만 추린 것이다.이 가운데 연내에 80억∼90억달러 정도의 계약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북한진출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번 순방과정에서 프랑스측은 북한진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특히제조업분야 2개 기업이 조만간 북한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프랑스측이 북한투자의 안정성을 걱정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100개의 한국기업이북한에 나갔는데,이는 안정적이고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걱정되면 한국기업과 함께 나가면 된다”고 제안했고 프랑스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프랑스의 북한진출 계획이 구체적인데 비해 이탈리아는 관심표명 단계다.이탈리아는 지난 1월에 북한과 수교를 맺은 만큼 북한진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있다.

■북한이 베를린 선언에 대해 유보적 견해를 밝혔는데.

남한의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기존의 북한태도와 비교해 보면 이번 유보적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자본 유치는 환율하락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최근의 환율문제는 핫머니에 따른 것이지 실물투자와는 크게 연관되지 않고있다.외자유치를 할 경우 상당부분이 자재수입에 다시 쓰이므로 환율하락의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또 올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은10%에 불과하다.미국,영국,중국 등은 20% 이상에 이른다.

■2단계 금융구조조정 방향은.

2단계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다행히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적용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금융기관들은 거의 없다.다만 제2금융권의 일부 기관이 하락하는데,후순위채 매입등으로 해결하면 된다.따라서 금융기관 BIS비율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

■금리와 환율에 대한 정책방향은.

금리는 한자릿수로 안정돼야 한다.아직도 실업자가 100만명에 이르는 만큼투자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금리가 안정돼야 한다.금리안정을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가 안정돼야 한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게 원칙이다.그러나 급속한 변화는 경제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따라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수급조절은 필요하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