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대 총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그러나 일반 유권자들이 여러 공약의 장단점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주요 정당의 공약을 유권자들이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분해 비교하고 그 허실을 분석하는 시리즈를 싣는다.

여야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정책’과 관련해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추진중인 것들이어서 신선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재탕·삼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대목에선 허술한 것도 적지 않아 ‘선거용 공약(空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우선 2002년까지 현재 90%인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제정,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도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서민들의 환영을 받을 만한 정책으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서민주택 가운데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서민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이 있다.그러나 불법건축을 조장하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25.7평을 초과한 건축물이더라도 화재 위험이 없는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경감해주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중소형 주택을 사려 할 때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장기저리융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그 범위만 확대됐을 뿐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나라당의 주택정책도 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중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중소형 주택의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이자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안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화인 내용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주택마련 금융상품에 대한세제혜택 등 원론적 차원의 공약만 제시해 놓은 상태다.

자민련이 내놓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집을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공약과 같다.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 25%를 감면해준다는방안은 새로운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현재 8.75%에서 평균 5%로 인하하고,대출금의 원리금을 전액 소득공제토록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용 면적 25.7평 미만의 주택을 상속·증여받은 자녀가 1가구 1주택이면상속세를 면제토록 해주겠다는 공약도 새로운 시도다.하지만 세법을 손질해야 하는 등 실행을 위해서는 문제가 적지 않다.

민국당은 전용 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주택 중심의 임대주택 건설을 25.7평이상의 중·대형으로 확대하고,국민주택 기금도 중·소형 임대주택에서 중·대형 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 지원해 민간부문이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에나서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하지만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