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논쟁에 이어 국부(國富) 유출문제가 새로운 총선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국제통화기금(IMF)위기 직후 정부의 기업 및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외자 유치가 방법상의 잘못으로 과다한 국부 유출을 초래했다고주장하며 이번 총선의 주요이슈로 삼을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IMF위기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압력으로 우리 기업과 은행,증권사 등이 헐값에 기업체를 매각할 수밖에 없어 국부가 과도하게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시 외자유치는 경제회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고그 결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가채무에 이어 국부유출 논란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확한 실상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추락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라면서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으로 나라가 또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우리산업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면서 “기업들에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증권시장을 활성화해 국내자본조달의 기반 확충 및 기업의 가치 증대를통해 오히려 국부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종태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