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및 업무 심사평가에 따라 신상필벌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본심사에서 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단체에 대해선 내년에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주는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일반 교부금 이외에 우수단체에 대해선 특별교부금을 주는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뽑힐 경우 대통령 및 총리 표창을 비롯해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인사에 대해선 현재 25명 정도인 훈·포장 상신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사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는 기관과 공무원에대해선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중심이 돼 책무성 차원의 기강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응하는 문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간리서치기관에 의뢰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공직 업무 개혁과 정책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문책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심사업무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기관에 대한 평가심사 포인트 중 인터넷 결재와 민원처리 등정보화 수행 능력 부분의 가점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정보화와 지식기반정부 구현 노력에 심사평가의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각기관에 심사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