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무역수지의 막판 뒤집기로 논란이 일고 있다.당초 2월 무역수지 흑자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나 월말에 수출이 갑자기 몰려 5억달러흑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산업자원부의 설명이다.

흑자의 반전이 과연 밀어내기식 수출 때문인지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지금과 같은 경제환경에서 무역수지가 과연 산업자원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문제는 경제회복과 더불어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크게 흔들리는 듯한 조짐은 그동안의 경제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체질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같다는 것이다.

가계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을 때 적자를 보듯이 국가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무역수지보다 정확히 말해서 경상수지는 마치 국민저축과 투자의 괴리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최근 경상수지 방어를 위해 저성장이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수요의 증가가 경상수지를 악화하는 요인이라는 데 그 근거가 있다.

경제성장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하나는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에의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성 즉,생산기술의 향상을 통한 성장이다.동일한 성장률이라 하더라도 자본투입의 결과인지 생산기술의 향상인지에따라 성장의 질(質)이 달라지는 것이다.물론 생산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이 바람직하다.90년대에 들어와 IMF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0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던 한국과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1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대만의 예로부터 성장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투입에 의존한 성장은결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미 경제학자 쿠르그먼은 동아시아국가가 중남미 등 다른 개도국에 비해 월등한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은 투입에 의존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두고 동아시아의 기적은 없으며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한 바 있다.사실 ‘아시아의 호랑이’ 중에서도 한국경제가 가장 성장의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4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이이를 증명해준다.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투입에 의존한 성장에서 기술에 의존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작업장의 배치,일에 대한 집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거시경제의 안정성,재정의 건전성,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효율성,기업의 지배구조,회계 및 공시제도,정부규제,재산권의범주에 대한 명확한 정립,공정경쟁을 위한 법과 제도,기업의 진입과 퇴출에관련된 법과 제도 등 일국 경제의 하부구조를 지칭한다.

이 하부구조가 올바를 때 기업은 작업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일에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게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기업경영권이 과잉보호된다면 소유주는 안주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그 기업을 경영할 것으로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반대로 적대적 합병·인수가 가능할 때 경영주는 기업경영권을 지키기 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정부는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상당한 노하우(know-how)를 갖게 되었다.대우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일부에서 위기가 재발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체로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뢰하는편이었다.실제로 대우사태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없이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기업,노동자 등 경제주체가 시장규율을 높이는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여건은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소액투자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때 기업은 그만큼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게되며 고위험 고수익을 동반하는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金 慶 洙 성균관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