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美 대통령 선거] 주요정책

[2000 美 대통령 선거] 주요정책

유세진 기자 기자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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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대외·통상문제를 환경과 인권,노동문제와 연계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국내적으로는 재정적자 축소와 복지확대, 교육투자를 강조한다.

□대외정책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게 확실하다.

그러나 고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환경 등의 문제가 외교에서 보다 강조될것으로 보인다.

군축 분야에 제한됐던 관심을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등 경제와 환경보호,인권보호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한반도정책에 있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유지하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입장이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정책 자유무역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강조한다.환경주의자답게 다자간무역체제에 환경문제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 경제정책 향후 10년간 은퇴연금에서 예상되는 3조 달러의 흑자 등 3조 달러의 재정흑자를 국민들에게 직접 되돌려주기보다 국가채무를 갚고 빈곤층의 복지를 확대하고 교육투자를늘리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부시 주요정책.

공화당 조지 W.부시 후보의 외교정책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개입에 비중을 두고 있다.최대 지지기반중 하나가 농민이기 때문에 통상협상에서 농산품시장의 완전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정책 힘을 바탕으로 안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부시 외교정책의 핵심이다.따라서 국가방위를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를 비난하며 대통령이 되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개발·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되 미국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북한에 대해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정책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국제통상에서 농산품시장의 개방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완전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내 정책 공화당의 단골메뉴인 세금감면을 들고 나왔다.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3조 달러 가량의 재정흑자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방안으로향후 5년간 4,830억 달러가량의 세금감면을 제안했다.

유세진 김균미기자 kmkim@
2000-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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