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현재 7단계로 되어있는 직급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직급에 따라 보직을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개혁적인 발상이라고 하겠다.아직은 검토단계에 있어 외무공무원법의 개정을 거쳐 그대로 시행될는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하겠지만 보수적인 외교부의 체질을 개혁하고 외교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급속한 세계화와 국제환경의 변화속에 외교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외교의 승패에 국익이 걸려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이다.외교력이곧 국력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이다.치열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작으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외교부가 필수적이다. 한번 외무고시에합격하면 정년까지 외교관 신분이 보장되고,전문성의 향상이나 자기계발보다는 승진이나 좋은 보직에 더 매달려야하는 현행제도로는 경쟁촉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의 방안대로 직급이 없어지면 외무공무원들은 승진 부담에서 해방되어 자기 능력과 전문성의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된다.보직이 없으면 퇴출될수밖에 없기때문에 생존을 위해 실력을 키우는데 힘써야 하고,한 보직에 기용할 수 있는 인재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우리 공직사회에 고질화되다시피한 ‘철밥통’의식을 깨고 인사정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관료사회에 민간조직의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직급폐지는 우리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넣을 개혁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제대로 시행되면 다른 부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효과와 기대가 큰만큼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의 개방형임용제가 이런저런이유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직급폐지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것이 필요하다.우선 보직인사가 누구나 납득할만큼 철저하게 능력과 전문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능력이외의 요소가 개입한다면직급폐지는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다.모든 직급을 한꺼번에 없애는데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할 것이다.외교부의 인사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어 전체 공직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급속한 세계화와 국제환경의 변화속에 외교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외교의 승패에 국익이 걸려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이다.외교력이곧 국력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이다.치열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작으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외교부가 필수적이다. 한번 외무고시에합격하면 정년까지 외교관 신분이 보장되고,전문성의 향상이나 자기계발보다는 승진이나 좋은 보직에 더 매달려야하는 현행제도로는 경쟁촉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외교부의 방안대로 직급이 없어지면 외무공무원들은 승진 부담에서 해방되어 자기 능력과 전문성의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된다.보직이 없으면 퇴출될수밖에 없기때문에 생존을 위해 실력을 키우는데 힘써야 하고,한 보직에 기용할 수 있는 인재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우리 공직사회에 고질화되다시피한 ‘철밥통’의식을 깨고 인사정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관료사회에 민간조직의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직급폐지는 우리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넣을 개혁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제대로 시행되면 다른 부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효과와 기대가 큰만큼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의 개방형임용제가 이런저런이유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직급폐지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것이 필요하다.우선 보직인사가 누구나 납득할만큼 철저하게 능력과 전문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능력이외의 요소가 개입한다면직급폐지는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다.모든 직급을 한꺼번에 없애는데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할 것이다.외교부의 인사개혁이 제대로 시행되어 전체 공직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00-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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