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엔 인권담당자가 지난 1년반 동안 중국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중국측은 즉각 “중국인권은 중국인 이외에 아무도왈가왈부할수 없다”고 반격,중국 인권 논쟁이 국제무대로 확산될 전망이다.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2일 이틀간의 중국방문을 마치고 가진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반동안 중국인권이 표현·종교·결사의 자유 등 3개기본 분야에서 현저히 악화돼 우려를 금할수 없다”면서 “특히 민주인사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종교·결사와 관련된 탄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고등판무관은 지난 98년 야당인 중국민주당 창당주도인사들에게 선고된 장기 징역형,99년 기공단체 파룬공(法輪功)에 대한 대대적 탄압 등을사례로 들었다.또 유엔사회경제문화권리국제협약,시민정치권리국제협약 등인권관련협약에 대한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국제적 인권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법적·절차적 문제에서유엔과의 공조연구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 최고책임자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5일 발간된 미 국무부 연례인권백서의 중국인권상황에 대한 비판과 시각을 같이하는 것이다.미국은 이번 백서에서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이래 중국의 인권상황을 유례없는 강도로 비판,중국의 반발을 샀다.

로빈슨 고등판무관의 발언은 특히 오는 20일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 연례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미국은 이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인권관련 제재결의안을 제안해 놓고 있어 중국 인권논쟁은 국제사회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에서는 고위급 관리들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이날 로빈슨고등판무관과 회견을 가진 뒤 첸치천(錢其琛) 부총리는 “나라마다 여건이다른 만큼 인권에 대한 잣대도 같을수 없다”고 유엔의 ‘국제적 기준론’을비판했다.주방자오(朱邦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인민들만이 중국인권을판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인권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면서“유엔은 중국과 협력하기 위해 ‘상호존중’의 기반위에 서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