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농촌의 행정책임자로 일하면서 권력의 중앙집권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의 분권화라는 지방자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자치제 실시로 지역사회는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서비스 경쟁을 시작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자치단체 사이에 자율 경쟁의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또한 지방행정에 깊숙이 남아있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도 민주적으로 바뀌고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고,자치단체 내부의 권력집중이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자치단체 권한이양 문제부터 보자. 정부는 지방의 자치역량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인사권,조직권,재정권 등 자치권의 확대문제에 소극적인 것같다. 그런데, 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적절하게 이양되고 이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 자치가 지속될 수밖에없다.또한 자치행정 조직과 관련,필요성의 최소한 범위에서만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하고,나머지조직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특성있는지역발전이 가능하다.

이것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바로 자치단체 내부의 권력집중이라는 새로운 중앙집중화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다.

최근 방송보도에는 자치단체장이 갈 곳이 너무 많아 행정의 공백이 걱정될지경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이런 보도가 자주 나왔으면 한다.사실 단체장들은 결재와 행사 참석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떤 단체든 행사를 하면 그 지역 시장 군수가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시장군수는 참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표를 얻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신속한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는 결재단계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전결권 규정에 관계없이 조금 어려운 일이다 싶으면 과장,부군수를 통해 군수에게까지 결재가 올라온다.

시장 군수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오류가 얼마든지 있고,어떤 시책은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책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부단체장이나 실과장의 지시도 마찬가지다.그런데 직원들이 이런 지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풍토는 아직 보장되어 있지 않다.여기서 낭비와 비능률이 잉태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되는 또 다른 권력집중과 다름없다.진정한 자치는 참여에 있고,권리 주장과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확실히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건의사항만 있고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해야할 책임을뒤로 미루는 것은 자치정신에 맞지 않다.

자치단체 내부에서 이뤄지는 권력의 분산,이것이 제대로 될 때 참여자치라는 시대적 과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위해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제와 주요 현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비판 감시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외곽 정책 자문기구 기능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단체장 혼자 권력을 갖고 책임을지는 행정은 자치행정이라 볼 수 없다.

남해군은 주민과 각계의 전문가로 2000기획단을 구성하고 여기서 제안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다.또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주민이 감사대상을 지정해 감사를 청구하면 즉시 감사에 나서는 주민감사 청구제,군 발주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해당공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주민 명예감독관제도도 자차단체 내부의 권력분산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자치역량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치권을 제한하려는 것에 맞서 보다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 내부의 권력집중을 막야야 한다.주민과 공무원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가질 때 단체장도 지역발전을 위해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날 것이다.

김 두 관 남해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