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인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갯벌을 다 메우지 마시고 우리 몫을 남겨주세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원고들이 모여 ‘미래세대 소송’을 낸다.새만금 갯벌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전국의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100명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29일 녹색연합,생명회의와 함께 ‘미래세대 소송단 준비 모임’을발족하고 5월5일 ‘어린이 날’에 정부를 상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간척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내기로 했다.
발족식에 참가한 청소년 50여명은 “이제라도 물막이공사를 멈춰야 한다”면서 “소송을 통해 어른들 마음대로 결정한 김제,부안 등의 갯벌 메우기도잘못됐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인단 가운데 최연소인 차윤진양(3·여)은 이날 “새만금 갯벌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새만금지구 현황도에 ‘말뚝망둥이’ 그림을 붙였다.차양을 비롯한 100명의 학생들은 새만금에 살고 있는 말뚝망둥이,넓적도요 등의생명을 지켜주는 ‘갯벌 지킴이’가 됐다.
녹색연합은 이들과 함께 3월 중에 새만금 생태계를 돌아보는 한편 ‘제1차새만금 갯벌 지킴이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태계에 대한 글 그림 등을 공모,전시할 예정이다.
생명회의 전재경(全在慶)법학박사는 “법철학적으로도 자연환경은 현 세대의 것이 아닌 미래 세대의 것”이라면서 “리오환경선언 이후 국제법상 ‘세대간 형평이론’에 근거해 어린이들의 간척사업 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청소년들이 90년 정부를 상대로 벌목 허가 중지 소송에서 승소해 93년 진행 중이던 70여건,94년 90여건의 벌목 허가를 취소시켰다.
이랑기자 rangrang@
이들은 29일 녹색연합,생명회의와 함께 ‘미래세대 소송단 준비 모임’을발족하고 5월5일 ‘어린이 날’에 정부를 상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간척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내기로 했다.
발족식에 참가한 청소년 50여명은 “이제라도 물막이공사를 멈춰야 한다”면서 “소송을 통해 어른들 마음대로 결정한 김제,부안 등의 갯벌 메우기도잘못됐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인단 가운데 최연소인 차윤진양(3·여)은 이날 “새만금 갯벌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새만금지구 현황도에 ‘말뚝망둥이’ 그림을 붙였다.차양을 비롯한 100명의 학생들은 새만금에 살고 있는 말뚝망둥이,넓적도요 등의생명을 지켜주는 ‘갯벌 지킴이’가 됐다.
녹색연합은 이들과 함께 3월 중에 새만금 생태계를 돌아보는 한편 ‘제1차새만금 갯벌 지킴이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태계에 대한 글 그림 등을 공모,전시할 예정이다.
생명회의 전재경(全在慶)법학박사는 “법철학적으로도 자연환경은 현 세대의 것이 아닌 미래 세대의 것”이라면서 “리오환경선언 이후 국제법상 ‘세대간 형평이론’에 근거해 어린이들의 간척사업 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청소년들이 90년 정부를 상대로 벌목 허가 중지 소송에서 승소해 93년 진행 중이던 70여건,94년 90여건의 벌목 허가를 취소시켰다.
이랑기자 rangrang@
2000-03-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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