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28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과 관련,대학이 밀집한 학원도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학이 밀집한데서 오는 세제상의 수입은 없고 행정비용 추가발생에다 지역개발 제한까지 받아야 하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특수성으로 개발이 제한되거나 행정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낙후지역▲군부대 주둔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댐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포함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수요 부담과 균형개발 명목으로 별도의 교부세를 반영해오고 있다.

올해 이들 자치단체에 일반 교부세 외에 홍보 및 지역개발비,청소비,상·하수도비,도시계획비,공원녹지비 등 추가로 주어진 별도 교부세는 모두 7,40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11개 대학이 몰려있는 학원도시인 경산시의 경우 각종 면세혜택을받는 대학으로부터의 지방세 수입이 전무한데다 대학들이 210만여평의 부지를 차지,개발제한까지 받고 있으나 이같은 특수성을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산은 대학이 밀집돼 있는 특수한 관계로 지역개발 제한과 추가 행정비용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교부세 산정때부터 이같은 지역 특수성을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