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言路파괴

[외언내언] 言路파괴

이기백 기자 기자
입력 2000-02-25 00:00
수정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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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토론문화를 자양분삼아 성장한다고 한다.토론문화는 대화와 합의가 요체이며 감정적 대립은 절대 금물이다.따라서 토론은 사람 중심이어서는 안되고 문제중심(task oriented)으로 진행돼야 한다.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해 대화가 중단된다면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

서구사회에서 토론문화는 전파매체의 발달로 더욱 꽃을 피워 선거에서 TV토론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학교에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사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분명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는 교육을 받아 토론이 생활화돼 있다.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논쟁이 보편화돼토론문화가 자리잡았지만 유교사회는 그렇지 못하다.질서와 관습이 중시돼어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전통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관련 TV토론회에 출연했던 의학 교수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의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은 직후이고 의약분업에 관한 견해가 다양해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갖가지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토론의 생산성이다.

얼마 전에는 조계종 분규와 관련한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와 신문에 글을 쓴 언론인·시인 등이 전화협박 때문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전화협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언로(言路)를 막는테러범죄다.다양한 의견이 대화와 토론을 거쳐 조정되고 여론으로 형성돼야지 협박으로 다른 의견을 묵살하려 한다면 독선이 아닐 수 없다.

전화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사가 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발신전화 확인 신청이97년 4만여건이던 것이 98년 12만건,지난해 16만건으로 늘어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경찰서에 전화폭력을 신고한 뒤 이를 입증받아 전화회사에 신청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이같이 많다는 것은 전화폭력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잘 말해 준다.

우리는 민주사회·열린사회를 지향한다.개인적 이해보다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사회 윤리다.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를 논의하는 TV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협박을 당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어찌 공동의선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특정 사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한다.신분을 숨긴 채 위협하는 행위는 폭력범죄이자 성숙한 민주사회 발전의 암이다.

이기백 논설위원
2000-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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