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세계순잉여금과 한국은행의 흑자분을 포함,총 4조원의 잉여재원 가운데 2조5,000억원 정도를 올해 빈곤층 지원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나머지 1조5,000억원 가량은 국채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지시한 빈곤퇴치 대책의 예산규모를 이같은 범위내에서 이달말까지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빈곤퇴치 예산규모와 관련,“아직 지난해 세입증가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국세청이 부유층 등으로부터 거둬들인 2조5,020억원 규모의 음성·탈루소득 추징세액만큼은 빈곤퇴치 재원으로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보상지연,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올해로 넘겨지는 세출분은 1조4,000억∼1조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또한 국채 발행축소에 따라 줄어든 이자지급액,범칙·벌과금,공기업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을 모두 감안해 추산하면세계순잉여금은 2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지난해 흑자분 가운데 올해 세입분 5,000억원과 법정적립금 3,000여억원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경부와 협의,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국고에 납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의 지난해 흑자규모는 외환투자 수익과 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에 힘입어 3조원을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한은 흑자분의 국고납입을 감안하면 지난해 세입이 추가로 3조5,000억∼4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곧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이같은 세입증가분을 놓고 빈곤퇴치 부문과 국채상환 등에 얼마를 사용할지 부처간에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추가 세입분을 빈곤퇴치 부문에 사용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세출 내용과 시기를 조정,‘선집행 후편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