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 살아나는 ‘공천구태’

[사설] 되 살아나는 ‘공천구태’

입력 2000-02-17 00:00
수정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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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밀실 공천’‘낙하산 공천’‘나눠먹기 공천’ 등 구시대적 작태가 되 살아 나고 있다.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욕구에 밀려 정치권이 한때 다짐했던 공천개혁은 어느 틈에 물건너 가고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낙천자 명단마다 빠지지 않았던 ‘부적격 3관왕’마저도 공천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돼가고 있다.

민주당은 강세지역인 호남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공언했지만 현역 의원 교체폭은 30∼4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낙천 대상자로 지목되던 현역 의원들이 ‘대안 부재’라거나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이유로 구제돼 지역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한나라당은 적어도 영남지역에서는상당한 정도로 물갈이가 기대됐으나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고수에 막혀 반발이 일고 있다.주류 비주류 등 계파 갈등도 심각하다고 한다.자민련은 공천심사위를 이제 구성한 상황이라 아직 별다른 잡음이 없지만 역시 구태의 재연이 예고되고 있다.

참신한 인물로 영입된 신인들은 여야 가릴것 없이 ‘공천 조정’에 밀려오늘은 이 지역구,내일은 저 지역구로 시험 배치되는 등 장기판의 졸(卒)처럼취급되고 있다.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의문시돼 과연 몇 사람이나 공천을 받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한다.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고 정치는 현실이라고 해도 그렇다.“의석 하나가 아쉽다”는 호소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총선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물론 새 천년,21세기를 열어가는첫 총선이라는 의미도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각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국민주권의 의미를 새삼 절감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치권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말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그러나 정치권은 이같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너무 과소 평가하고 있다.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낙점’이니 ‘내락’이니 ‘줄대기’니 ‘나눠먹기’니가 아직도 난무한단 말인가.‘개혁성’‘전문성’ 등 당초 각당이 내세운 공천기준은 겉치레에 지나지 않게 됐다.

정당의 후보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에서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각당이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구시대적공천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시민사회는 곧바로 부적격 후보의 공천 철회나낙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이번 총선에서 각당의 최종 목표가무소속을 대거 진출시키는 데 있지 않다면,각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공천을 하기 바란다.결국은 국민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000-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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