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1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98년 우리 국민이 교육기관에 낸 돈이 총 25조4,880억원이었다.국내총생산(GDP)의 5.7%를 차지하는 액수로 한 가구당 연간 174만원을 지출한 셈이다.이는 학교와 인가 받은 학원에 낸 공식적인 교육비로 국민계정에 잡히는 것이지만 불법과외 등 비공식적인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또 연간 29조원(한국교육개발원추산)에 이른다.공식·비공식 교육비를 합치면 연간 교육비 총액은 54조원이 넘는다.

이같이 높은 교육비 지출은 우리 국민의 남다른 교육열을 반영한 긍정적인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국가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 교육비로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더욱이 이 액수는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아래 온 국민이 내핍생활을 하던 때 산출된 것이고 사립대 등록금 자유화,조기 해외유학 자유화등으로 교육비 지출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러번 논의된 사교육비 문제는 제쳐둔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는 심각한 사실을 일깨운다.공교육비 지출도 사교육비 못지 않게 많다는 점이다.한국은행은 국민계정에 잡힌 교육비 지출이 지난 70년 1,150억원에서 97년 24조7,92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GDP가 164배 증가한 데 비해 교육비 부담은 221배로 기하급수적 증가추세를 보인 것이다.98년 교육비 지출 25조4,880억원 가운데 이른바 학원에낸 사교육비는 1조8,210억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식 교육기관에 낸 돈이다.

우리 공교육이 국가재정이나 학교재단 등의 체계적 지원을 받기보다 학생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이 때문에 해마다 대학가에서는등록금인상 반대투쟁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우리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60∼90%에 이르러 선진국의 40% 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

결국 교육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초래되고 고등교육에서 소외된 가난한 계층은 영원히 빈곤에서 해방되기 어렵게 된다.전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 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현재의 공교육 체제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돈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빈약한 장학금 제도의 확충과 함께 유급 인턴십 제도 등 간접적인 학비지원방안의 다양화도 생각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