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 총재와 한은 조사국의 이코노미스트 11명이 공동저술한 책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가 14일 발간됐다.

이 책자는 우리나라 은행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한은이내부적으로 실시한 조사 연구 결과와 자료를 묶은 것이다.

함정호(咸貞鎬)조사국 수석조사역 등 저자들은 이 책에서 은행경영에 대한정부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는방향으로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여는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도움을 주는 손’이라는 명목 아래서도 지나치게 재량적으로 행사돼 왔다”면서 “앞으로 은행산업 또는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정부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간인 은행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자본시장 등 다양하고 중층화된금융시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