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방부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14일 발족함으로써 검찰의 칼날이 병역비리에 맞춰졌다.

검찰은 더이상 ‘병역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검찰과 국방부의 합동수사부 수사가 미진했다는 항간의 불만도 염두에 둔 듯하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고 폭넓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최근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도 “정치인이라도 병무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면 총선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이 합동수사반을 보안유지가 쉬운 서부지청으로 옮기고 수사를 검찰이주도적으로 해나가기로 한 것도 정치권 등의 로비나 압력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큰 어려움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지난해 병역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있는데다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청와대로 건넨 명단을 건네받아 기초조사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이다.이미 병역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상당수의 혐의점을 밝혀내 총선 전에 사법처리할 것이란 얘기도 검찰주변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기간이나 대상 등은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수사가진행되면서 그 폭과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사대상을 뇌물청탁 외에 신분과 외압을 이용한 고위층까지폭넓게 정해 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사는 우선 밑에서 위로 훑어가는 저인망식으로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병무비리는 통상 청탁자와 징집관이 연결고리가 된 뒤 징집관이 징집실무자를,징집실무자가 군의관 등을 통해 비밀스레 이뤄지는 만큼 병무관계자와 군의관 등을 먼저 소환·조사하면 자연스레 ‘뇌물사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반대로 병무비리 명단에 적힌 인사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청탁자를 먼저 조사한 뒤 병무관계자와 군의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다만 이번 수사는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치권의 적잖은 반발을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