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하던 일이 끝내 벌어지고 말았다.우리 정치의 고질인 지역감정을자극할 수 있는 악재가 터지고 만 것이다.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가 그것이다.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은 이번 총선에서는 좀더 참신하고 자질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대거 등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도,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국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그같은 상황에서 불거진 정 의원 사건을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구실 아래 특정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 의원 사건의 본질은 사실 극히 간명하다.김대중(金大中)정권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는 정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9건이나 되고 그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15건이나 되는 정치인이다.고소·고발됐거나 고소·고발을 했으면 의당 검찰의 조사를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그는 그동안 검찰의 출두 요구를 무려 23번이나 불응했다.국회가 폐회중인 지난 11일 밤 검찰이 정 의원에게 집행하려 했던 긴급체포서는 ‘요건을 미비했다’고 치자.그러나 12일 새벽 한나라당사로 도피한 정 의원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아온 체포영장 집행에도 당원들의 실력저지를 방패삼아 계속 불응하고 있다.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마땅하다.“국회의원이 법을 짓밟는 마당에 법이 어떻게 지켜지겠느냐”는국민의 항변에 그는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사전선거운동 시비와 관련해서시민단체들은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해서 소신을 밝히겠다고 한다.너무나 극명한 대비(對比)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정 의원을 감싸며 “영장 집행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검찰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야당 탄압을 규탄하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은 정 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탄국회’를 계속 소집할 기세다.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범죄 혐의 정치인을 비호(庇護)하는 정당인가.또 특정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정치를 할 생각인가.이사건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데 이용할 경우 국지적으로는 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적어도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총선에서의 이해득실을 떠나 지역구도정치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옳다.정 의원이나 한나라당은 결코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따라서 한나라당은 사법적인 사안을 더 이상 정치 쟁점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라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돌아와 정 의원을 검찰에 출두시키기 바란다.
정 의원 사건의 본질은 사실 극히 간명하다.김대중(金大中)정권에 대한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는 정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9건이나 되고 그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15건이나 되는 정치인이다.고소·고발됐거나 고소·고발을 했으면 의당 검찰의 조사를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그는 그동안 검찰의 출두 요구를 무려 23번이나 불응했다.국회가 폐회중인 지난 11일 밤 검찰이 정 의원에게 집행하려 했던 긴급체포서는 ‘요건을 미비했다’고 치자.그러나 12일 새벽 한나라당사로 도피한 정 의원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아온 체포영장 집행에도 당원들의 실력저지를 방패삼아 계속 불응하고 있다.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마땅하다.“국회의원이 법을 짓밟는 마당에 법이 어떻게 지켜지겠느냐”는국민의 항변에 그는 무어라고 답변할 것인가.사전선거운동 시비와 관련해서시민단체들은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해서 소신을 밝히겠다고 한다.너무나 극명한 대비(對比)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정 의원을 감싸며 “영장 집행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검찰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야당 탄압을 규탄하겠다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은 정 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탄국회’를 계속 소집할 기세다.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범죄 혐의 정치인을 비호(庇護)하는 정당인가.또 특정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정치를 할 생각인가.이사건을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데 이용할 경우 국지적으로는 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적어도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총선에서의 이해득실을 떠나 지역구도정치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옳다.정 의원이나 한나라당은 결코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따라서 한나라당은 사법적인 사안을 더 이상 정치 쟁점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라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돌아와 정 의원을 검찰에 출두시키기 바란다.
2000-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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