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처리한 민원만 1,019건이다.주요 분쟁사례를 간추린다.
■연대보증인은 무한책임? A는 97년 4월 주채무자인 B가 D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을 때 C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D은행은 2년뒤 대출금이 연체되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했다.그래도 2,000만원이 부족하자 A의 급여를 가압류했다.금감원은 “여러 사람이 연대보증한 경우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매매체결 지연에 책임없어 E는 지난해 12월3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 텔슨전자 주식 200주를 주당 2만4,600원에 사겠다고 했으나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코스닥증권시장에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 조사결과 E가 주문한 뒤 실제 거래가격은 2만4,600원보다 높았다.전산용량 한계로 매매체결이 늦어지면서 E는 실제보다 앞서 일어난 가격을 알고있었던 것.금감원은 “코스닥증권시장이 특정종목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증권시장의 책임으로만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임범위 벗어난 손해에는 증권사도 책임있다 F는 99년 5월4일 증권사 직원에게 3,700만원을 맡기고 주식매매를 하도록 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맡긴금액을 넘어 투자해 2,2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증권사직원은 F가 맡긴 금액을 초과해 주식을 사들여 손해를 입힌 1,400만원중 70%의 책임이 있다”고 분쟁을 조정했다.
곽태헌기자
■연대보증인은 무한책임? A는 97년 4월 주채무자인 B가 D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을 때 C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D은행은 2년뒤 대출금이 연체되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했다.그래도 2,000만원이 부족하자 A의 급여를 가압류했다.금감원은 “여러 사람이 연대보증한 경우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매매체결 지연에 책임없어 E는 지난해 12월3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 텔슨전자 주식 200주를 주당 2만4,600원에 사겠다고 했으나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코스닥증권시장에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 조사결과 E가 주문한 뒤 실제 거래가격은 2만4,600원보다 높았다.전산용량 한계로 매매체결이 늦어지면서 E는 실제보다 앞서 일어난 가격을 알고있었던 것.금감원은 “코스닥증권시장이 특정종목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증권시장의 책임으로만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임범위 벗어난 손해에는 증권사도 책임있다 F는 99년 5월4일 증권사 직원에게 3,700만원을 맡기고 주식매매를 하도록 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맡긴금액을 넘어 투자해 2,2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증권사직원은 F가 맡긴 금액을 초과해 주식을 사들여 손해를 입힌 1,400만원중 70%의 책임이 있다”고 분쟁을 조정했다.
곽태헌기자
2000-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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