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체포를 3일째 시도,총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원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피신중이고,한나라당이 정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15일부터 211회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어서 쉽사리 해결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를 ‘정치 쟁점화’해 4월 13일 총선일까지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한다는 계획이다.득실을 따져 볼때 ‘득’이 많다는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권으로서는 부담을 질 수 밖에 없게 됐다.정당한 법집행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방해한 행위와 관련,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면대응할 태세다.정치적 이해와 무관한데도 ‘야당 탄압’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여권은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야당이 15일부터 정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면 장기 미제가 될 판”이라며 “검찰의 연행에 불응한 정의원은 법 위에 있고,한나라당은 법 파괴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총선에서 ‘악재(惡材)’로 작용하지않을까 우려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도 “한나라당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의 배후조종자이자 인권유린의 장본인인 정의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사과와 검찰총장 해임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정의원을 검찰에 내주지 않는 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하순봉(河舜鳳)총장은 “이번 사건은 여당내 공천분란에 대한 분위기 호도와 야당 탄압을 위한 여권의 전형적인 외곽 때리기”라면서 “모든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국회에 여당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마냥 정면대결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부산 출신인 정의원을 끝까지 껴안을 경우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어렵고,시민단체로부터도 인권유린 등과 관련해 지탄을 받고 있는 정의원을보호하는 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청와대·與野움직임.
검찰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연행 시도와 정의원의 출두 거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정치권은 이 문제가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설전(舌戰)을벌였다.
■여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흑색선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서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나라당의 폭로전에 시달릴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서 13일 ‘흑색선전 대책위원회’가 긴급 구성,바람막기에 나섰다.유재건(柳在乾)부총재를 위원장으로 율사 출신이 중심이 됐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데 논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13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한 정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그대로 둔다면 법의 형평성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대법관 출신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검사 출신인 정의원이 법의 권위와 형평성을 짓밟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법관이 서명한 영장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입법기관이기를 포기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또 “정의원이 자진출두하겠다고 공권력 앞에 약속한 뒤 당사로 도주한 것은 인격적으로도 당당하지 못하다”고지적했다.
청와대는 공식반응을 일절 하지않고 있다.정의원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로 의미를 국한시키려는 분위기다.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 일”이라며 “첫날과달리 이제는 법원으로부터 공식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정 의원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정치인이 관련된 게 많다”며 “정치와 정치인이 법을 무시하고법 위에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다른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15일부터 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개회하면 장기 미제가 될 판”이라면서 “총선을 앞둔 여권으로는 뜻하지 않은 악재”라고 곤혹스러워했다.
■한나라당 검찰의 정의원 긴급체포 시도를 비난하는 한나라당의 격앙된 태도는 12일에 이어 13일에도 계속됐다.
일요일인데도 불구,이날 오후 긴급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전의(戰意)’를 불태웠다.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국사범도 아닌 현역의원을 한밤중에 긴급체포하려는 시도는 독재정권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이어 “야당에 의해 폭로될 비리를 미리 막자는 몸부림에서 나온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나라당은 또 오는 15일 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만큼,상임위를 통해 여권의 ‘횡포’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강경 분위기와는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14일 열기로 했던 ‘김대중(金大中)정권의 만행에 대한 규탄집회’를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한뒤 그 시기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여당의 대응전략를 보고 대여공세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계산이다.
당지도부는 정의원 사건으로 “민심이 급속히 여권에서 이반되고 있다”며“이제 DJ대 반 DJ구도의 총선구도 정립으로 한나라당이 점점유리한 국면에접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집회 연기와 관련,“의원들이 몰려오면 당지도부에 공천문제를 갖고 로비를 할 것 아니냐”는 이유를 들었다.하지만 규탄대회에 참가할 의원들의 동원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개최를 주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양승현 최광숙 이지운기자 bori@
정의원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피신중이고,한나라당이 정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15일부터 211회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어서 쉽사리 해결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를 ‘정치 쟁점화’해 4월 13일 총선일까지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한다는 계획이다.득실을 따져 볼때 ‘득’이 많다는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권으로서는 부담을 질 수 밖에 없게 됐다.정당한 법집행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방해한 행위와 관련,한나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면대응할 태세다.정치적 이해와 무관한데도 ‘야당 탄압’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여권은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야당이 15일부터 정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면 장기 미제가 될 판”이라며 “검찰의 연행에 불응한 정의원은 법 위에 있고,한나라당은 법 파괴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총선에서 ‘악재(惡材)’로 작용하지않을까 우려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도 “한나라당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의 배후조종자이자 인권유린의 장본인인 정의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사과와 검찰총장 해임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정의원을 검찰에 내주지 않는 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하순봉(河舜鳳)총장은 “이번 사건은 여당내 공천분란에 대한 분위기 호도와 야당 탄압을 위한 여권의 전형적인 외곽 때리기”라면서 “모든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국회에 여당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마냥 정면대결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부산 출신인 정의원을 끝까지 껴안을 경우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어렵고,시민단체로부터도 인권유린 등과 관련해 지탄을 받고 있는 정의원을보호하는 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청와대·與野움직임.
검찰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연행 시도와 정의원의 출두 거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정치권은 이 문제가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전날에 이어 13일에도 설전(舌戰)을벌였다.
■여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흑색선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서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나라당의 폭로전에 시달릴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서 13일 ‘흑색선전 대책위원회’가 긴급 구성,바람막기에 나섰다.유재건(柳在乾)부총재를 위원장으로 율사 출신이 중심이 됐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데 논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13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한 정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그대로 둔다면 법의 형평성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대법관 출신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검사 출신인 정의원이 법의 권위와 형평성을 짓밟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법관이 서명한 영장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입법기관이기를 포기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또 “정의원이 자진출두하겠다고 공권력 앞에 약속한 뒤 당사로 도주한 것은 인격적으로도 당당하지 못하다”고지적했다.
청와대는 공식반응을 일절 하지않고 있다.정의원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 사태로 의미를 국한시키려는 분위기다.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 일”이라며 “첫날과달리 이제는 법원으로부터 공식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정 의원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정치인이 관련된 게 많다”며 “정치와 정치인이 법을 무시하고법 위에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다른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15일부터 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개회하면 장기 미제가 될 판”이라면서 “총선을 앞둔 여권으로는 뜻하지 않은 악재”라고 곤혹스러워했다.
■한나라당 검찰의 정의원 긴급체포 시도를 비난하는 한나라당의 격앙된 태도는 12일에 이어 13일에도 계속됐다.
일요일인데도 불구,이날 오후 긴급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전의(戰意)’를 불태웠다.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국사범도 아닌 현역의원을 한밤중에 긴급체포하려는 시도는 독재정권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다.이어 “야당에 의해 폭로될 비리를 미리 막자는 몸부림에서 나온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나라당은 또 오는 15일 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만큼,상임위를 통해 여권의 ‘횡포’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강경 분위기와는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14일 열기로 했던 ‘김대중(金大中)정권의 만행에 대한 규탄집회’를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한뒤 그 시기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여당의 대응전략를 보고 대여공세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계산이다.
당지도부는 정의원 사건으로 “민심이 급속히 여권에서 이반되고 있다”며“이제 DJ대 반 DJ구도의 총선구도 정립으로 한나라당이 점점유리한 국면에접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집회 연기와 관련,“의원들이 몰려오면 당지도부에 공천문제를 갖고 로비를 할 것 아니냐”는 이유를 들었다.하지만 규탄대회에 참가할 의원들의 동원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개최를 주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양승현 최광숙 이지운기자 bori@
2000-02-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