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명중 3명은 집이 없다.

1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법관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1,310여명의 법관 가운데 35% 가량인 470여명이 무주택자로 나타났다.주로 초임 법관의 무주택 비율이 높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중견법관도 상당수였다.

이 때문에 법관들은 관사가 있는 지방에서 근무를 할 때 전셋집의 크기를넓히거나 집을 장만하는 재테크 기간으로 이용한다.

일례로 7,0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법관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융자를 받아 1억3,000만원짜리 집을 장만하고 다시 전세를 놓는다.자신은 지방관사에서 생활하면서 지방근무 기간동안 저축한 돈으로 융자금을 갚는다.

그러나 일부 법관들은 갑작스런 대규모 인사로 예상보다 빨리 서울로 복귀할 때 울상을 짓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는 법관들중 일부가 관사가 있는 수도권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중견판사는 “전국에 관사가 220여개밖에 없어 모든 법관들이 이같은 재테크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고가의 단독주택형 관사를 팔아 아파트형 관사를 여러 채 구입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모든 법관에게 관사를 지급하면 좀더 소신있게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