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墺극우연정 옥죄기’ 힘실린 국제사회

‘墺극우연정 옥죄기’ 힘실린 국제사회

입력 2000-02-12 00:00
수정 2000-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뤼셀·빈·워싱턴 AFP AP 연합] 친(親)나치주의자 외르크 하이더 당수의자유당을 포함시킨 오스트리아 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유럽연합(EU)회원국인 프랑스와 벨기에가 10일 빈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회의에서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의 연설을 보이콧한 데 이어 벨기에측은 다음주로 예정된 하이더 당수의 브뤼셀 방문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도 오는 7월 EU 순회의장국이 되면 오스트리아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것이라고 밝혔으며 일부 EU 회원국들은 현재 오스트리아가 맡고 있는 OSCE순회의장직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 EU지역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브뤼셀시의 관리들은 하이더의 회의참석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빈센트 데 올프 시장은 “하이더의 방문을 저지하는 게나의 확실한 목표”라면서그가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문제 담당장관도 자신이 올 7월 EU의순회의장을 맡으면 오스트리아에 강경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스트리아연정을 고립시키기로 한 EU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 니루프 라스무스 덴마크 총리는 10일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긴급 의회 외교위원회를 소집했다.

덴마크 타블로이드 신문 엑스트라 블라데트지는 오스트리아 극우연정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EU의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벨기에,포르투갈,영국,그리스,덴마크 등의 국가들이 오스트리아의 OSCE 순회의장직을 박탈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미국의 데이비드 존슨 OSCE 대사도 “OSCE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오스트리아가 OSCE의 규정들을 준수,서방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2000-02-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