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약분업(醫藥分業)이 계속되는 의·약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지난해 11월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던 의사들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또다시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이날 전국 5만여명 의사의 60%가 넘는 3만여명 이상이 병원 문을 닫고 대회에 참가한다니 또 한차례 ‘병원 없는 하루’를 보내야 할 판이다.더구나 집회예정일이 지난해와는 달리 평일이어서 환자들이 겪을 고통은 더욱클 것으로 우려된다.의사들에 이어 약사들도 반대집회 개최 등 강경투쟁을예고하고 있다.
의사들의 요구사항은 한 마디로 의료수가의 대폭 인상이다.병·의원의 약품조제와 판매 금지로 줄어든 수입을 의료수가로 보상해달라는 주장이다.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내과·소아과 등의 이른바 ‘동네 병원’의 경우 실제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거리에 나서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할만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의사들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일삼는다는 것은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더구나 의사들의 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정부 당국도 병원들의 경영 악화를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인상 등을 약속하고 있는 마당에어렵게 출발하려는 의약분업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藥禍)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의사와 약사,소비자들이 다소의 부담과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의약분업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수년에 걸친 준비와 시행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마련한 의약분업안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은 없을 수 없다.비단 의사들만이 아니라 약사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집단이기주의에 몰려 의약분업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안된다.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모처럼 시행하려는 의료개혁이 출발부터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의약분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국민들의부담을 늘리는 무리한 의료수가 인상도 신중해야 한다.의약분업의 실시로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의·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아울러 의·약계도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의사들의 요구사항은 한 마디로 의료수가의 대폭 인상이다.병·의원의 약품조제와 판매 금지로 줄어든 수입을 의료수가로 보상해달라는 주장이다.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내과·소아과 등의 이른바 ‘동네 병원’의 경우 실제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거리에 나서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할만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의사들이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일삼는다는 것은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더구나 의사들의 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정부 당국도 병원들의 경영 악화를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인상 등을 약속하고 있는 마당에어렵게 출발하려는 의약분업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藥禍)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의사와 약사,소비자들이 다소의 부담과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의약분업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다.수년에 걸친 준비와 시행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마련한 의약분업안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은 없을 수 없다.비단 의사들만이 아니라 약사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집단이기주의에 몰려 의약분업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안된다.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모처럼 시행하려는 의료개혁이 출발부터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의약분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국민들의부담을 늘리는 무리한 의료수가 인상도 신중해야 한다.의약분업의 실시로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시행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의·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아울러 의·약계도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
2000-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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