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우호조약 체결 배경

對北 우호조약 체결 배경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2-11 00:00
수정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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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체결된 ‘북·러 우호협력 조약’은 양국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과거 이념에 기초한 동맹관계를 끝내는 대신 국가 이익 중심의‘정상적인’ 정치·외교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의미다.

이번 조약 체결 배경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전략에 대한 ‘교훈’이 깔려 있다.기존의 친한(親韓)정책이 뚜렷한 실익도 없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약화로 귀결됐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대한(對韓) ‘압박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북한이 중·소 사이에서 재미를 봤던 ‘등거리 외교’를 한반도에 적용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통상·경제협력 이외에 ‘러시아 카드’를 대미 관계 개선에 활용,국제무대에서의 측면지원을 노리는 듯하다. 특히 소련제 무기체제를갖춘 북한은 앞으로 러시아 무기 및 무기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양국의 관계복원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외교·안보 정책 목표가 일치하지 않은 까닭에 선린·우호 협력 관계 수준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변 4국가 중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관심을 기울였던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 비중을 높이면서 균형되고 조화된 외교를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직무대행은 강대국 복귀를 화두로 던져놓은 상태다.향후 ‘강성외교’ 및 대미(對美)견제 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대응방안및 세계 미사일통제체제(GCS)에 대한 북한의 참여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도이런 맥락이다.따라서 러시아의 대북접근은 한반도에서의 ‘불예측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번 북·러 조약체결은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수록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이 많아진다”고 분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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